[KOSHA] KOSHA Guide

 설계 시 산업안전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법령이 찾기도 어렵고 존재하는지 조차 알기 힘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리되어 있거나 모아놓은 자료는 없을까? 하다 보니 찾게되어,
여러분들에게도 짧고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1.  KOSHA Guide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에서 제정한 Guide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에서 지정된 지침들은"강제(필수)"로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KOSHA Guide로 배포되는 지침들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관련 법규를 포함하며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 안전 보건 Guide입니다.

 

2. KOSHA Guide의 법적 효력

 상기에 언급한 대로 .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3. KOSHA Guide 일련번호 구성

<KOSHA Guide 일련번호 체계>

분야별 / 업종별	분류 기호
시료 채취 및 분석	A
조선 · 항만 하역	B
건설안전	C
안전설계	D
전기 · 계장일반	E
화재보호	F
안전 · 보건 일반	G
건강진단 및 관리	H
화학공업	K
기계일반	M
점검 · 정비 · 유지관리	O
공정안전	P
산업독성	T
작업환경 관리	W
리스크 관리	X
안전경영 관리	Z

 

4. KOSHA Guide를 참고하는 이유

 위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지침들을 포함하며,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필자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안법을 필수로 지켜주셔야 하나,
내가 필요한 법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찾으면 될지?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안전 수준을 지킬 수 있는 Guide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계시에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든경우 Kosha Guide를 참고 후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데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꾸준히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링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KOSHA Guide | KOSHA Guide 안내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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